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다음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민간경제에 대한 '기 살리기'에 나섰다. 그와 동시에 시 주석은 민영기업에게 적극적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는 '숙제'도 던졌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당 중앙이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와 법률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 시행, 민영경제의 발전 장려 및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 임기를 관통하는 경제 운용의 방향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뜻인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인식돼 왔다. 특히 민간기업가들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 주석의 소신인 것으로 보였다.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로 칭해지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독과점 규제와 정부의 금융 규제를 공개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잠행'은 국진민퇴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 성장에 그친 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에 전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민간 기업 장려 입장을 의식적으로 피력하는 양상이다. 이는 민간기업들의 활력 회복 없이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후퇴를 우려하는 국외 자본을 향한 메시지 발신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런 반면 시 주석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위한 민영 기업들의 기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하고 실행해 '선부대후부(先富帶後富·먼저 부유해진 뒤 타인도 함께 부유해지도록 이끄는 것)'를 강화하고 공동부유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영기업가들에게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선양하고 공익 및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부유해지면 책임감을 갖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의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3차 분배', 즉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시 주석은 이날 민영기업들의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민영기업들에게 '준조세'로 여겨지는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