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불법중개 안돼"…공인중개사 1500명 모였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통해 전세사기 근절
공제 가입 제한 통해 사기·횡령 등 중개사 거른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무등록 불법 중개를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협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국민·회원과 함께한 협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단일 법정 단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협회의 새로운 과제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공협이 발표한 전세 사기 근절대책으로는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이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계약을 맺을 때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중개사는 공제가입이 철저하게 제한된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증서는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전자공제증서로 발급,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밖에도 협회는 기관 합동 지도단속실시, 안심 전세 앱(응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 유통시장을 투명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종혁 한공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 행위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병욱·김수흥·허종식·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협회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