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위험한 외국 정보통신기술 거래제지 권한 부여 바이든 정부 "위협 대응하고 막는데 도움"…신속 통과 촉구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민주) 위원장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존 슌(공화) 의원은 7일(현지시간)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RESTRICT Act)을 다른 상원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상무부에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정부의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핵심 기반시설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근원·와해 기술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워너 의원은 "오늘 모두가 틱톡이 중국공산당의 감시나 미국 선거에 악영향을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보편화된 이후에 따라잡으려는 두더기 잡기식 접근이 아니라 기술이 미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통합적이며 위험도 평가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기술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한다"며 "우리가 오늘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에 그런 위협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