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어요…물류·보건 등 6대 업종 빈일자리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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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6대 업종, 일자리 매칭 강화
조선업 상생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70% 재정 집행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 내외로 상당 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경기, 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인 14조9천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 4천명을 확대해 올해 104만4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관련 용접, 도장 등에 대한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5천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업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 사업을 실시해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 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물류업에서는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에서는 도농 인력중개 플랫폼 만들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원책을 점검, 관리하고 업종 별 세부 대책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 연말 조선업 생산인력 1.4만명 부족…지원 추진
이날 정부는 또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간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며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으로 1.4만명의 생산 인력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진행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