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소득 상관없이
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은 미혼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는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초저출생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로 기준이 있어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냉동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미혼 여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준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