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해결한다더니…외국인 투입만으론 '역부족'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들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등 임금 수준은 낮지만 고용 강도는 높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들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등 임금 수준은 낮지만 고용 강도는 높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생기는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만5천명.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건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해졌다는 의미.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이 산업경쟁력이 떨어뜨려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조선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예컨대 조선업에는 하청 근로자에 '연 450만원', 신규채용 하청업체에 '연 1,200만원' 등 현금 지원을 해주고,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이나 로봇개발 등을 통해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건설 분야는 오지에 장기간 파견 나가있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인센티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인력 도입 카드를 꺼낸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5천명 규모의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만들기로 했고,

택배 분류 업무엔 조선족 등 방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음식점업과 농업 분야에선 외국인 맞춤형 비자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빈 일자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저임금'과 '원하청간 근로격차'.

하청업체 단가 구조나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 도입이나 일시적인 임금 보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장(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 당장 급하니깐 쿼터를 늘려주는 정도로 숨통을 열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청년들이 많이 갈수 있도록 이중구조도 개선도 병행이 돼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오히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론화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낼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