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정부 당국자 인용…"중국 도전이 상당한 영향" 우크라 지원액은 제외 …"미래전쟁 위한 무기개발에 초점"
미국 정부의 차기연도 국방예산안이 평시기준 사상 최대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9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예산안에 8천350억 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에 책정한 국방예산 8천160억 달러(약 1천75조원)보다 2.3%가량 많은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구매에 1천700억 달러(약 224조원), 연구개발에 1천450억 달러(약 191조원)가 편성되며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와 만난 당국자들은 전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로는 각각 80억 달러(약 10조5천억원)와 50억 달러(약 6조6천억원)씩 늘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이러한 수치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국방예산이 늘어난 데는 미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하는 중국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한 무기와 물자를 원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 국방부 예산과 분리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방 전문가 마크 칸시안은 미 국방부의 무기 현대화 관련 예산 요구는 "근시일내의 전쟁을 위해 무기를 조달하기보다는 여전히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수혜 대상 중 하나로는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꼽힌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전투기 구매·개발·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5억 달러(약 17조8천억원)이 책정됐으며, 미 국방부는 83대의 F-35 전투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의 향후 분쟁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배정될 것이라고 한 미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대공 방어망 바깥에서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이 현재 250발 수준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필요한 1천∼1천200발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초 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침공이 실패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도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20척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