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체회의…정순신에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2차 가해" 비판 전학 간 고교 '학폭 기록' 삭제도 도마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간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가고 했다"고 비난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옮겨 간 반포고가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의 답변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학교폭력 피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에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질의를 보면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지적했다.권은희 의원은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신학기에 1순위 학교에 전학 가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한다"면서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