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장면들을 포착하는 알고리즘 기반 대규모·실시간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림픽 기간 방치된 짐가방이나 군중 쇄도 등 위협을 자동 감지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시스템 허용 기간은 2024년 12월 24일까지이다.
법안은 또 일반 대중이 해당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에 사이버방첩국(ANSSI)과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작년 12월 정부 발의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라 카드라튀르 뒤 넷(LQDN), 액세스 나우(Access Now), 국제앰네스티(AI) 등 국내외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연합(EU) 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주요 비판 취지다. 이들 단체는 또한 법안이 임시 조처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구적 조처가 될 수도 있다며 EU 인공지능법(AI Act)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프랑스 진보 진영 의원 90여명도 LQDN이 주도한 법안 폐기 진정 활동에 동참했으나 실제 폐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