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형폐지청원에 7만 5천여명 서명…13일 국회 제출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 청원 운동을 벌여 작년 11월 27일부터 최근까지 7만5천84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밝혔다.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가 서명에 참여했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 천주교가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법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2006년 11만5천861명, 2009년 10만481명, 2014년 80만5천637명, 2019년 10만5천17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화를 위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7만5천843명이 참가한 서명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교회의는 이와 관련해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참혹한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빠짐없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으며 그 후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세 번째 헌법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제공)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