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억달러 흑자 예상…방기선 차관 "2월 무역적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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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경제안보핵심품목 회의 개최
이달 내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 발표
공급망 리스크 핵심 품목 개편안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방 차관 "2월은 1월보다 무역 적자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 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 흐름 속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국내송금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운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해외 수주 활동을 돕는 게 지원단의 목적이다. 현재까지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 총 353개의 수출현장 애로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행된 경제안보핵심품목 TF회의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품목 개편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함과 동시에, 그 간 소부장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 핵심 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 과제"라며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 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