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할것…배상 당분간 기대 안해"

정부, 해법 발표 당시엔 "자발적 기여로 마련"
배상 기금에 한·일 기업 참여 가능성 열어둬

'해법 여론 좋지 않다' 질문에 "의견 다르다"
"판결금 수령 진행되면 해법 이해도 높아질 것"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 해법 반대' 59%
'日 기업 미래세대 기부는 배상 아냐' 6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일본 강제동원 피고기업이 한·일 경제단체가 마련하는 미래기금(가칭)에 참여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이 이른 시일 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는 당분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일관계 진전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3자 변제'하는 내용의 해법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법 발표 당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며 한·일 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해법 발표 직후부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소통하며 충실히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일본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기금(가칭)에 대해서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래기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징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재단에 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거론된 대안이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계기에 기금을 발표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저희가 발표한 해법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일반 여론이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법 발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거론되자 "해법 이행이라는 것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조성된 기금으로 원고에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인데, 아직 이행 첫 걸음도 떼지 않았다"며 "앞으로 해법이 이행되고 원고들이 판결금을 수령하고 진전되며 여론도 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35%는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느냐'는 질문에는 64%가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7%가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한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양자 택일 질문에는 응답자의 26%가 전자를, 64%가 후자를 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