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추가지원에도 사각 여전"(종합)

정부가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10일 인천 피해자들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 전세사기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은 5월에 시행되는데 그전에 경매가 끝나는 피해자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지원 대책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정히 말해 긴급주거 지원과 대환대출 등의 정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대책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금융기관·신탁사 등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일시 중지,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집값·전셋값 폭등과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거나 긴급거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A(38)씨가 경매에서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빌라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와 아파트는 모두 118개 동 3천131세대로 추산된다.

이 중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세대는 1천18세대(32.5%)에 달하며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세대도 800여세대다.

피해 세대 중 2천111세대(67.4%)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 대책위 측은 전체 피해 액수가 1천579억여원(세대당 보증금 7천만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대책위에 소속된 431세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32세대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