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연금 개혁 입법 논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도 장외에서 투쟁을 강화하면서다.
에너지 부문 노조가 9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파리 외곽 생드니에 짓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건설 현장에 가스와 전기 공급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과 함께 생드니에 있는 데이터 센터 3곳과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인근 상점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 측은 "대통령과 정부가 (연금개혁) 계획을 철회하면 전기와 가스 부문 노동자들도 공공서비스와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부문 노조원들 이틀 전 연금 개혁 주무 부처인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의 고향이자 그가 10년간 시장을 지낸 지역에도 전기를 차단했었다.
지난 1∼2월만 해도 하루에 그쳤던 파업은 에너지, 교통, 정유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제7차 시위가 열린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관제사 노조 역시 이날도 파업을 이어가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이날 새벽 현행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찬성 201표, 반대 115표, 기권 29표로 제7조를 채택했다고 BFM 방송 등이 전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법안을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 각 조문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나중에 법안 전체에 대해 표결한다.
상원은 이달 12일 자정까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먼저 법안을 심의한 하원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원은 공동 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다시 표결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도록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싶어 한다. 이와 함께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세로 1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