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재판소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은 분담금 규모(올해 기준)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한 장관은 같은 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도 만나 국제분쟁에서 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 122개 국가가 재판소 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현재 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과도 만나 국가 간 인구 이동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