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안 佛상원 통과…일주일째 반대 시위

프랑스 상원, 연금 개혁 법안 가결
법안 최종 통과까지 절차는 남아
프랑스 도시서 7일째 대규모 시위
"주유소 직원도 청소부도 시위 참여"

마카롱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이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파리 도심에서는 일주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1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했으나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하원 동의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프랑스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원 공동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종안을 두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과반에는 못미친다.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이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심이 크게 악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상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위 규모가 크지 않자 마크롱의 인기 없는 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7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줄어든 모습이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는 당초 예상(100만명)보다 적은 36만8000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파리 도로 청소부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파리 경찰은 물건을 던지거나 쓰레기통을 불태우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시위대 32명을 체포했으나 대부분 지역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프랑스에서는 오는 15일에도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혁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연금 개혁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BFMTV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다. 다만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란 답변이 응답자의 78％에 달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