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건강보험, 정부나 국회 통제받아야"…사실상 기금방식 운용 권고

"예산으로 재정지원 하는데
회계지출 결정 과정 불투명
다른 사회보험처럼 통제를"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매우 특이하다”며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에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지출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달 8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재정부와 양자회의를 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서 “재정당국이 (건강)보험 지출을 전혀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을 결정할 수단이 없는데도 자동으로 건보 재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OECD 회원국은 아무리 의료보험(건강보험) 기금이 독립적이라도 정부 심의,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 지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의료보험 기금 예산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검토와 승인을 얻도록 했고, 벨기에는 정부가 의료 지출의 실질 증가율을 결정한다”며 다른 회원국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OECD는 건보 지출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예산 아래 포함하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험만 다른 사회보험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국의 8대 사회보험 중 6개(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는 모두 기금 형태로 운용된다. 오직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기금 형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된다.

OECD의 이번 권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건보 지출은 2016년 52조6000억원에서 2021년 77조7000억원으로 5년간 47.8% 늘었다.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줘야 하는 몫도 만만찮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 수입의 20%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건보에 지원하는 예산만 1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건보 지출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약계 대표가 8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 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3명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원 수입의 절반 정도가 건보 급여인데, 병원이 자신의 수익원인 건보 지출 규모를 스스로 정하는 구조”라며 “이해 상충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진/도병욱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