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12일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부회장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계약금이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 부회장의 이같은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그럼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약금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리고 2018년 11월 김성태가 김성혜(북한 조선아태위 실장)를 만나고 12월에 또 만나는데, 우리가 보기엔 쌍방울이 사업하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5차 소환조사는 9시간 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 오후 3시부턴 김 전 회장과의 세 번째 일대일 대질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나, 변호인 측이 '진행 중인 뇌물 사건 재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내용이 겹친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어 이 전 부지사가 다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