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상원, 연일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연금개혁안 1차 통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 법안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오는 15일 양원 공동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나온 최종안은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밟는다. 하원에선 범여권이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좌파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이 개혁안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마크롱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지난 7일 6차 시위 때의 128만 명에 비하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노동총동맹은 15일에도 추가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프랑스 국민 다수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BFMTV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과 봉쇄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