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예방주사

[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적을-비용
(2) 적을-편익
(3) 적을-소득
(4) 많을-비용
(5) 많을-편익

[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

[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

(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
(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해설] (가)는 외부경제, (나)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가)는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인데, 그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의 균형거래량이 많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3]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타날 현상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비자잉여 증가
(2) 생산자잉여 증가
(3) A상품의 거래량 증가
(4) 전체적인 사회 후생 증가
(5)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해설]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A상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도 A상품 생산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으로 줄일 수 있어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하진 않는다.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