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수석대교 반대 시민단체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 방문 '지역갈등 조장하는 수석대교 철회' 촉구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최적의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 건의서 제출

하남시 미사강변총연합회 등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시민대표들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왼쪽 세 번째) 위원장과 류성걸(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간사를 방문해 수석대교 관련 예산낭비 신고 건의서를 제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하남시민단체 제공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총연합회 정경섭 회장 등 4명은 14일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윤 국회 기재위장과 류 국민의힘 간사와의 면담에서 "수석대교는 지난 2021년 10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2022년 2월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확정 고시되는 등 다른 교통 대안이 제시된 만큼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38조 및 49조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건설 추진으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재부에서 인정한 사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수석대교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와 비교해 다른 교통 대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수석대교 관련 국가재원 3225억원의 예산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선동 IC 앞에 새로 신설되는 (가칭)고덕대교 간 거리가 짧아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수석대교 설치로 교통량을 추가하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수석대교 건설은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석대교의 교통수요 다시 예측을 통해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영석 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하남시민단체 대표분께서 건의해 주신 수석대교 건설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지난달 7일과 8일 이틀간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하남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대안이 제시된 점과 수석대교 건설 시 하남 선동IC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된다는 점을 들어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수석대교 이용률이 남양주시는 86%인데 반해 하남시는 14%에 불과해 불공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은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해야 하는 것 이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속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하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