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위원, 수책위 구성변경에 거세게 항의…복지부 "품위 손상" 민주노총 "해촉 수용 불가…기금 독립성 지키기 위한 투쟁 전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14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오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위원은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 의원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77조2는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위 주변의 한 인사는 "위원이 중간에 교체되는 일도 드물지만 마이크를 던질 정도의 위협적인 행동은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윤 위원의 해촉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며 "해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품위는 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손상시켰다"며 "안건을 좀 더 숙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유례 없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해촉은 본질을 숨기고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이같은 수책위 구성 변경 결정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강성진, 연태훈 위원을 신규 수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인형 위원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이 위원이 "재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태훈 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으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