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호주의 미국산 핵잠 도입에…"핵확산 위험" 우려

중국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
러 "투명성 요구…의문에 답해야"
IAEA, 호주 핵잠 관련 보고서 6월 제출

중국과 러시아가 호주의 미국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발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호주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정상이 핵잠수함을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왕 대변인은 "세 나라(미국·영국·호주)가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낡은 냉전의 제로섬 사고와 편협한 지정학적 이념을 버리길 바란다"며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30년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2척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핵 확산 위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 회의에서 "핵 비확산 원칙에 우려를 제기한다"며 "특별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제기되는 의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장국이 비핵무장 국가에 군사용 핵물질을 이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커스는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허점'을 활용했다는 평가다.

유엔의 핵 감독기관인 IAEA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핵확산 방지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무기 전용 방지를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주는 우리와 전면안전조치(CSA)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핵물질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정기 이사회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