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이르면 몇 주 내 발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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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TRM 랩스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 총괄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리플·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진행한 '2023년 글로벌 정책 지형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레드보드 총괄은 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당국과 가장 많은 합의를 이룬 분야가 스테이블코인"이라며 "가상자산 프레임워크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렵겠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이르면 몇 주 내로, 조만간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규제 당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문"이라며 "현재 뉴욕 금융당국 등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발표했으며 최근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부의장은 금융 안전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 UST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기소한 데 이어 BUSD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발행사 팍소스를 기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USDC에서 대한 우려로 번지며 일시 디페깅 현상이 나타난 점 등 전통금융과 맞물리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만큼 미국 달러와 국채 등 전통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SVB 사태가 스테이블코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법정화폐 측면에서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국 달러의 주요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 중단은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두 곳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해결책은 ▲미국 소재 기타 가상자산 은행 약진 ▲유로화 대체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중앙화 거래소에서 과거 수년간 미국 달러 대비 거래량 점유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보고서는 미국 달러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히 발행되면 향후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미국 내 규제 등으로 인해 미 달러 입출금이 어려워진다면 좀 더 가상자산 친화적인 유럽 소재 은행을 통해 발행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레드보드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합의된 컨센서스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백킹하는 자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크립토는 초국경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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