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줄었다.
또 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현행 HS코드(품목번호) 기반 통계로는 구체적인 대일 의존도를 산정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량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용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됐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도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1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배상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제외한 배상 해법을 낸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까지 중단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니 알아서 무릎까지 꿇은 굴종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해치는 굴욕 외교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