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외교안보 대화) 등 각 분야의 정책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하고 같은 해 12월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산케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면서 한일이 5년 만에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를 통해 방위 당국 간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꾀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전날 "(한일 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 앞으로 나아간다.
때가 무르익고 있다"며 한국 해군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일은 또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각 분야 정책대화 재개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후에는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 회담을 하더라도 전략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는 "지소미아는 지금도 계속 운용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며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정보 공유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은 16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