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선정…300조 클러스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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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가산단·기존 생산단지 연계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해 압축 성장
삼성전자, 2042년까지 300조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용인을 후보지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710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용인 신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대규모 민간 신규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를 투자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한다.
이날 발표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외에는 대전 나노·반도체(530만㎡)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417만㎡)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99만㎡)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236만㎡) 광주 미래자동차(338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173만㎡)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207만㎡) 전북 완주 수소특화(165만㎡)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339만㎡)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329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132만㎡) 경북 경주 SMR(150만㎡)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158만㎡)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93만㎡) 등 총 15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