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총기규제 이어 의료까지…바이든, 잇단 공화 때리기

정책마다 공화와의 대비 강조…AP "대선 캠페인 미리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료와 사회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자신의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의 네바다대 연설에서 자신은 의료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거대 제약사가 미국민을 희생시키며 엄청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이익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의원들"이라고 불렀다.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보는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보장을 공화당이 반대한다며 정부가 치솟는 약가에 대처하는 방식이 극명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 정책으로) 절약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숨 쉴 공간을 주고,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사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을 좀 더 제공한다"며 "가족을 위해 괜찮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료 혜택과 관련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IRA에는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려는 조항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미국인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내리려 제약사를 압박하는 정부의 노력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앞서 이달 초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이어 전날 노보 노디스크도 일부 인슐린 제품 가격을 대폭 인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모든 제약사와 공화당이 이에 합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제 일을 끝내자. 모두를 위한 더 낮은 처방약가를 보호하자"고 의회에 관련 입법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미 서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이처럼 자신의 정책이 공화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는 전날엔 지난 1월 총기난사로 11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에서의 연설에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자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화당을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내놓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연설에서도 부자 증세를 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향후 대선 캠페인의 미리보기"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