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과하다' 지적에 "美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미국 국무부가 미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요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사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법 규정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엄격한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비판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 조건을 설명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에서 논란이 된 초과이익 공유와 과도한 자료 및 시설 공개 등이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선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인 '팹4'와 관련해선 "각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파트너, 동맹의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래에 더 다양하고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우리 목표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영역을 대폭 지원하는 보조금 경쟁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같이 나온 너새니얼 픽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정책 담당 특임대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삼성,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