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측은 최근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들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추진 움직임과 관련,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거치면 방문진 검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도 방문진에서 이를 불식하지 않은 채 선임을 진행한 데 대해 민법상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16일 "내부적 절차를 충분히 거친다면 검사 감독을 실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요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안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 기획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를 다룰 때도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방문진 검사·감독을 했던 전례도 있었다는 점이 근거다. 한편, 안 부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KBS 이사직을 계속 맡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임 필요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위원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방통위 거버넌스를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