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턱' 남은 프랑스 연금개혁법

'워킹맘 보너스' 포함한 최종안
의회 표결…대통령법 발동할수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15일(현지시간) 내놨다. 프랑스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이뤄진 양원동수위원회(CMP)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우파 공화당(LR)이 제안한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추가됐다.

상원과 하원은 16일 CMP가 내놓은 최종안을 표결한다. 상원은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원 표결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577석)에서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61석인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311표로 가결될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마크롱식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61명 중 23명만 반대해도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연금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이날 의회 최종안이 나온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 내각 주요 인사를 관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조는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연금개혁 8차 반대 시위에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스 CGT 사무총장은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길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