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층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이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자 자문단장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돼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포괄임금 근절,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 정착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주 최대 69시간'에 반발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