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응 부족' 지적에…"하나하나씩" 즉답 피한 기시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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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회담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尹 '구상권 행사하나' 묻자 "상정 안해"
"2018 대법 판결은 정부 해석과 다른 취지"
기시다 "尹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법 발표"
'셔틀외교' 질문에 기시다 "지금이 첫 번쨰"
"형식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 새 장 열고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질의응답은 양국 기자가 각각 한 번 질문하고 양국 정상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데 대해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구상권 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기시다 총리(이하 기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됐다고 알고 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하 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해 왔다. 그러나 2018년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65년 헙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했다.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 부족하면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기시다 총리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외교의 의미와 총리의 방한 시기를 언제 쯤으로 보고 있나. 2018년 발생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군의 화기 레이더 조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현안도 셔틀외교를 통해 해결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나
▶기시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 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했다. 이번은 그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저로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양 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 윤 대통령과 저 사이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해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점들이 있지만 지적하신 분들 포함한 과제와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나▶기시다
일본 정부로서는 3월6일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 조치 실시와 함꼐 양국의 경제·정치·문화 등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측 호응 조치에 대해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 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양자 간 방문으로서는 12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셔틀외교를 재개할 것에 대해서도 재개할 것을 재확인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저 자신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 결과를 하나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
평소 윤 대통령이 국익을 강조했다. 최근의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도, 정상회담을 한 것도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로 얻는 국익은 무엇이고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호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계에서 환영하듯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반도체와 관련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는데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의 방향에 비춰 양국이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일본의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인엽/도쿄=오형주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