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이 지난달 9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지 약 5주 만에 재개된 회의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원칙 등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 필수의료 인력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수련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은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가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사회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의사들 희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가 진통 끝에 재개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의제)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갔으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 증원 문제는 논의할 일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며 "필수의료 인력으로 의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주된 회의의 목적"이라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