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대신 굴려달라고 맡기면서 주는 수수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은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위탁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 운용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천198억원, 2016년 8천142억원, 2018년 9천652억원, 2020년 1조3천749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해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커지고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위탁자금액이 덩달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2021년에는 위탁수수료가 2조3천424억원으로 전년보다 1.7 배로 늘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2022년 위탁 운용 수수료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8.22%의 역대 최악 수익률로 약 80조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런 성적표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작년에 위탁수수료로 조단위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는 위탁계약에 따라 고정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부문별로 차이가 나지만, 전체 기금을 거의 반반씩 나눠서 절반가량은 직접 운용하고, 절반 정도는 위탁 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2년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전체 운용현황을 보면 전체 자산 888조9천901억원 중에서 47.9%인 425조6천898억원을 민간 운용사에 맡겨서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자산운용사에는 알짜배기 수입원이다.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는 다른 해외 연기금들처럼 국민연금도 위탁보다는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기금 운용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