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쿼드·G7·나토 등에 韓 참여 확대 필요"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쿼드를 포함한 각종 안보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변화에 무게를 두되 모든 선택지에 대한 공동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6일(현지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를 공개,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전기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악의 위협이지만,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 행위 역시 한국에 위협"이라며 "한미 동맹은 조용하지만 시급하게 전시 작전계획을 개정,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긴급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대만과 남중국해 등 외부에서 중국의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혹은 영해에서 중국의 군사 행위 가능성 등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일간)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고, 이에 맞춰 일본은 한국을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플러스'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후 몇 년 안에 한일 양국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미래 지향적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공조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적 위험이긴 하지만, 역사적 분쟁을 방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두 주요 민주국가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핵심 민주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민주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야 한다"며 "이는 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등에 '플러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통적 대응 방식이 막혔을 때 다자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을 포함한 유엔 핵심 회원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사례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관련한 국방 기술 판매, 공조, 공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오커스(AUKUS)의 (핵잠수함 판매) 계획이 발표된 만큼, 미국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진 무기 목록을 한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특히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무기 체계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은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며 "양국은 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조 강화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정보당국 양해각서 체결 등 상당한 진전을 이미 이룬 상태라면서, "다음 단계로 AI에 기반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일본까지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첫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모든 방안은 재검토 없이 폐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군사, 외교, 기술,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물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핵 억제 태세에 있어 점진적 변화가 급격한 변화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결정은 모든 옵션을 재평가한 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미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을 체결해 국방 조달 부문에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