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를 18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 만 10~17세 아동 110여명이 유엔아동권리협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아동기본법안을 만든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권고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 관련 법이 부처별로 산재해있고 법의 내용도 보호권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아동계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법적 지위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참여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권리구제 등의 실현 방안을 법안에 담는다. 이렇게 만든 법안은 행사에 참석한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