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빙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향방 주목

文정부서 사문화됐지만 '공식 파기'는 아냐
2018년 재단 해체…잔여기금 등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가 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향방에도 시선이 쏠린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양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고 약 56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103억원의 원화를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재단도 2018년 해산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일본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회복 궤도에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나올 지 주목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