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부 같이 육아휴직 써도 부모 모두 월급 100% 받는다

기시다 정부 '특단 출산 장려책'
2030년 남성 사용률 85% 목표

앞으로 일본의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함께 쓰더라도 부부 모두 원래의 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67%를 보장하는 현행 지원금 제도를 임금의 80%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장료 납부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임금의 80%를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휴직 전의 소득을 100% 보장받는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여성의 임금 보장률도 67%에서 80%로 높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을 100% 보장하는 기간은 논의를 거쳐 이달 발표할 예정인 저출산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남성도 자녀가 태어난 지 8주 이내에 4주간의 육아휴직을 두 차례 나눠서 쓸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생노동성의 2018년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22.6%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남편의 육아 참여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2025년 30%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50%로 높이고,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으로 준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은 고갈된 상태다.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부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올리면 육아 가구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