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 가능한 가치외교를 위하여

이상과 현실의 균형 추구하고
국익 위한 실용·일관성 필요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핵심축으로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진영화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가치외교가 실천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외교를 이끄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다. 이상주의는 협력, 도덕적 가치와 국제법을 무력 사용과 강압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이나 원칙을 의미한다. 전쟁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치와 이상을 전파하는 것을 국익 확보 수단으로 본다.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확산을 추구하며 다자주의를 지지한다. 현실주의는 현실 적응과 실용적 해법을 추구한다. 국가 간 권력투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도덕이나 이상보다 국가 권력과 국익 추구를 외교 목표로 정당화한다.

가치외교는 보편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유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치외교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인권,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인한 역할 증대 등은 가치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가치외교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대외정책의 씨줄과 날줄이다. 역사는 대외정책이 이상과 현실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수행됐으며 적절한 균형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로 상징되는 14개 평화 원칙을 발표해 식민지 국민에게 희망을 줬고 국제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현실성을 결여한 정책은 국제연맹의 실패와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졌다. 반면, 대표적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의 정책은 중남미에서 반미정서를 일으켜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

균형의 기준은 실용이다. 외교 목적이 국익 증진에 있으므로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 국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익에는 유형적인 것 외에 이미지 개선이나 영향력 확대 등 무형적, 추상적인 것도 포함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결국 지도자의 냉철한 역사의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2002년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는 식민시대 서사모아에서 자행한 야만적 시위 진압에 대해 사과했다. 작년 저신다 아던 총리는 1970년대 이민자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관된 과거사 해결 노력은 뉴질랜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를 증진했다.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난했으나 원유 증산을 위해 회담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일관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을 구분하고 가능한 것은 일관되게, 바람직한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도한 자신감으로 허장성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는 투명한 논의를 통해 국론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