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은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을 재확인해줬다. OECD는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 리오프닝 등 긍정적 요인으로 올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2.2%)보다 0.4%포인트 올린 2.6%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기존(1.8%)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곳은 비단 OECD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떨어뜨렸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1.8%)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작년 말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1.9%)에 비해 무려 0.7%포인트 내린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9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무역통계 등에서 충분히 감지돼 왔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가 가파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한 해만 빼놓고 12년간 세계 평균을 밑도는 성장에 그치고 있다. OECD는 한국이 획기적 정책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2033년부터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자본·노동 투입 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과 낡은 교육 시스템,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보지 않고선 경제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OECD 성장률 전망은 노동·교육 개혁이 절박한 이유를 다시금 깨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