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보 부처, 틱톡 전면 사용 금지 제안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각국에서 전방위 규제 압박을 받는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대만의 국가안보 부처가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관계자는 국가안보 부처가 내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틱톡의 사용 금지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인 뤄빙청 대변인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국가안보 부처 등 관련 부처 관계자를 소집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적·법률적 측면 및 언론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틱톡의 전면 금지와 관련한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틱톡의 사용 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만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관계자는 틱톡의 시용 금지와 관련해 미국 의회의 입법 여부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등록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에 대한 가짜 뉴스가 틱톡에 넘쳐난다면서 틱톡의 사용 금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했다.

쉬스제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정보 보안의 우려로 소셜미디어(SNS)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사용 금지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입법원(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쩡밍쭝 국민당 입법위원은 정부가 틱톡을 전면 금지하려면 틱톡의 국가안보 위기 유발 여부, 법률적 근거,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의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정보통신 설비와 장소에서 틱톡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원도 같은 달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