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만 두달 예상…가급적이면 빨리 원복시킬것" "EU 핵심원자재법에 규정된 공급망 감사는 자체적인 감사 의미"
한국과 일본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 역내 대기업 대상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선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는 의미"라며 "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EU 측에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사안별로 4개 작업반을 만들어 소통했다"며 "아직 법안 완성까지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성급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 한-EU 공동위원회 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분기 중 제2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16일 안 본부장을 단장으로 UAE 두바이를 방문한 1차 정부·기업 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은 양국 고위 관료와 기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20억달러 규모의 계약·업무협약(MOU) 6건을 체결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진행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약 930만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500만달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에는 원전·플랜트와 기자재, 신산업, 방산, 농수산, 문화콘텐츠 분야의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셔틀 경제협력단을 4차까지 파견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디지털·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