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의결 '의원 50명 확대' 안에 국민의힘 "절대 안돼" 野 "특정 부분만 부각 찬물" 비판 속 "의원수 증대 국민 동의 어려워" 목소리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3개 개편안이 구체적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의 2개 안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을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서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의원정수 확대가 포함된 이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제도를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반대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게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전원위 개최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개별 의원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조경태 의원),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박수영 의원),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홍준표 대구시장) 등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이뤄진 '정치개혁 2050'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원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기에 다 동의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 찬물을 끼얹고, 정치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의안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일 뿐, 이 중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택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적 반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역력하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국민들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만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