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회의 발언 생중계

"한일관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우리 정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일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를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일본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의 발언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총리는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 것은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저우언라이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