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50석 증원안' 비판 일자 진화…"토론하다 보면 방향 제시될 것" "작은 이익·기득권 안주해 개편 방해하면 총선서 심판 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 및 전원위 운영계획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니 전원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전원위 논의 의제로 의결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2개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을 예로 들며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70석으로 하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른 모델까지 안건으로 놓고 토론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자는 게 전원위를 하는 취지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면,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비 예산을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와 똑같이 하되 의원 1인당 세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의원 수를 31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비판이 일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의견이 꽤 많다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김 의장은 "(50석 증원을)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토론을 하다 보면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원제 단점을 보완하자고 만든 제도가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망가졌고, 각 당의 전사(戰士)를 뽑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 출신을,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했고, 이를 막아보자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으나 괴물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정치 불신이 극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 여건과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작은 이익, 기득권에 안주해 개편을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보다 늘리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이야말로 헌법 조문을 물리적으로 해석해야지, 정치적 판단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수의 정치학자는 늘릴 수 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