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선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김기현 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주호영 원내대표)고 일제히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50명 증원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명운동 만 하루 만에 1만1천212명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며 "이게 진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토론해야 한다"며 정수 확대 논의가 선행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마치 (50석 증원을)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