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안보 파트너 호주의 재발견

美·中·日 못지않은 교역 상대
광물·디지털산업 협력 늘려야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통상은 무역과 투자를 다룬다. 지난 1월과 작년 12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며,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가 수출 상위 5개국이다. 미·중·일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무역국이며 베트남과 인도는 제조업 발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기계를 비롯해 자본재를 많이 수입했다.

한국의 다음 상위 수출국이 싱가포르와 호주다. 특히 호주는 1월 수입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의존하는 국가다. (그다음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독일이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 모두를 고려하면 한국의 주요 파트너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베트남이 된다. 국가별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 수입품이 다르므로 이들이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된 이유는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에 호주라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존재가 유독 눈에 띈다. 국내 언론도 주로 미·중·일을 다루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도 오세아니아 학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실 호주와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는 매우 가깝다. 그렇다면 호주의 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연방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한국과 관련 있는 협정의 참여국이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소개되면서 자주 언급됐다.

2021년 기준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총부가가치의 73%가 넘으며 광업이 11%를 차지하는 자연 광물이 풍부한 나라이고 농축산물도 주요 수출 품목이다. 제조업 비중은 5.9%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고, 이에 따라 디지털 사회 전환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과 접점이 많이 생긴다. 호주·싱가포르·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디지털 통상과 디지털 표준 개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다. 한국이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을 타결한 2021년 말, 호주는 이미 자국의 디지털 표준 로드맵을 확정했다. IPEF의 디지털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을 비롯한 디지털 선도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디지털 협정은 별도로 분리해서라도 조기 타결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호주는 오랜 기간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였으나 경제동맹의 시대가 되면서 쿼드 참여국으로서 중국과 예전처럼 가깝지 않다. 중국은 호주산 광물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 껄끄러워지면서 최근 호주와 한국의 협력이 증가했다. 특히 호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 글로벌 선도 입지를 노리는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희망했는데, 화교 상권이 발달한 아세안 지역이 문화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일본 역시 해외 원조와 민간 직접투자로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와 동남아 지역과 통상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과 공조할 이슈가 많다. 먼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호주가 성큼 가까워진 것은 특정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파트너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새로운 파트너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