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MZ…'오락가락 근로시간' 진화 나선 정부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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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담보책 강구"
"청년세대 목소리 듣겠다"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니“ 우리 사회가 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내 스케쥴에 맞춰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소통애 적극 나서고 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도 현장의 우려를 보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주60시간' 건강보호 차원 무리…담보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하여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통해 보완책 강구…다양한 의견은 변수
고용노동부는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재직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일을 하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 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상습적 임금 체불, 포괄 임금 오남용 등을 단호히 뿌리 뽑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불법, 부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이중 구조,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청년, 제조·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영상취재 : 이창호, 김성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신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