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기소…美 반도체법 시행령, 한국 '최악' 피했다 [모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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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은행주들의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8%, S&P500지수는 1.30% 각각 올랐습니다. 나스닥지수는 1.58% 뛰었습니다. S&P500지수는 마감가 기준 지난 6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4000을 넘어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위기설에 휩싸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오늘 30%가량 올랐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할 경우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이 지역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은행권 우려가 진정되면서 미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6개월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오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美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서 5% 이상 증산 불가미 상무부는 오늘 새벽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 하게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세부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장 가능합니다. 또 첨단 공정 반도체가 아닌 구형 공정의 경우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을 10년간 10%까지 더 넓게 허용합니다. 구형 공정은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을 뜻합니다. 이뿐 아니라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고 미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인 셈입니다. 다만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기술 공동 연구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우려했던 중국 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서 "일방적 제재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일방 제재에 반대하며 조속한 평화회담 재개 노력의 필요성 등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어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신시대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국제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일방적인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낮 최고 25도 '포근'…밤에 전국 곳곳 봄비
수요일인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시작으로 서울·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남부에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mm, 충청권·남부지방 5∼30mm, 경기 남부·서해5도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세종·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습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